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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한미 FTA 사실상 타결 or 실패?

[토마토티브이 2010-11-0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미 FTA 타결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양국 정부 최고 수뇌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 수입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쇠고기 전면 수입은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간 최종 담판을 벌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어 최종논의 결과를 백악관과 청와대의 최고 핵심부에 보고하고 재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양국은 이틀간 한미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국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요구를 접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완전시행되면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133억달러가 늘고, 수입은 86억달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이 더뎌지는 것이 양국에 손해라는 판단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국내 비준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강진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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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쟁점 재논의
 
오늘 합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 최종 수뇌의 재가를 받지 못해 조속한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최종 담판을 벌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백악관과 청와대의 최고 핵심부에 최종 합의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지만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미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국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요구를 접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분에 발목이 잡혀 추가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1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양국이 정치적 타협에 나섰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여해 쉽사리 타결을 보지 못한겁니다.
 
이에 양측 통상장관은 내일도 추가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뉴스토마토 강진귭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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