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앵커 : 오늘 금융당국이 카드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뉴스분석시간에는 금융부 송주연 기자와 함께 카드이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자, 앞으로 저신용자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 : 네.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당국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형카드 이용이 확산되도록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할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만 20세 미만의 민법상 미성년이나 신용등급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카드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은 680만~700만명 정도로 이 중 신용카드 소지자는 약 2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도 자동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3월말까지 석달간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한달 안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한달 안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사용정지 조치 후에도 회원이 3개월간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앵커 :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을 억제하고 안 쓰는 카드도 정리하도록 해서 신용카드 이용을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거군요. 대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고요?
 
기자 : 네 맞습니다. 당국은 최대한 빨리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 그럼 뭔가 유인책이 필요할텐데요?
  
기자 :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이 바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확대입니다. 내년부터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늘어나는데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가 계속 유지되는 반면 직불카드는 2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비자 단체 및 자영업 단체 등과 협조해 직불형 카드 이용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직불카드로 유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은 나라인데 부가서비스 등 혜택에 익숙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직불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매우 낮고 앞으로 전업카드사들이 은행의 계좌이용 수수료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된 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회비가 거의 없는 직불카드가 신용카드 혜택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앵커 : 카드사들 입장도 궁금한데요. 카드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카드사들은 이번 당국의 대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직불형카드는 신용카드의 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직불카드 결제망은 신용카드 결제망과 달라서 기존 신용카드망을 두고 다시 직불카드 가맹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서비스에서 수익 얻을 수 없는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을 동등하게 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당국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상 거래나 다름 없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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