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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레알 머니 - 알아두면 유용한 '배상책임보험'

[토마토티브이 2012-01-03]


레알머니
진행: 이나연 앵커
출연: 김민서 대표(리더스)


▶오늘의 주제: 알아두면 유용한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A.

· 배상책임 : 사고로 타인/재물에 손해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 경우
·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피보험자 자산과 지위를 지켜주는 역할
-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
→ 보험가입 강제하는 강제보험인 경우 있음



▶레알포인트 3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알아두자!
·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살펴보자!
· 영업장/장소별 가입하는 특별약관 알아두자!


1.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알아두자!

· 사고로 인한 손실별 배상금/보상금 지급
· 대인배상 손해배상금
- 사망시 : 장례비 / 일실 수익 / 위자료
- 후유장애시: 소득 상실비 / 위자료
- 상해시 : 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추정치료비 / 휴업수입감소비

· 대물배상 손해보상금
- 직접 손해
- 간접 손해

· 사고처리 제비용
- 손해방지비용
- 응급처치비용
· 소송비용
· 공탁보증비용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 법적 배상책임 보상
표1

2.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살펴보자!

<배상책임보험 종류 많은 이유>
· 사람의 삶의 형태/방식 다양 : 배상책임 위험 다양
- 한 개의 특별약관으로 보장 받기에 위험성 크다
→ 해당 위험에 대한 특별약관 가입 필요

표2
·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1) 업무에 따른 분류
- 일반배상책임보험
-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2) 강제 / 임의에 따른 분류
- 임의 배상책임보험
- 의무 배상책임보험
A.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B.유선 및 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C.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D.특수건물 신체상해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E.원자력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 / 선주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소화물일관 수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3.영업장/장소별로 가입하는 특별약관 알아두자!

표3


▶이것만은 꼭 알자 !
· 대인과 대물보상액 체크하기!
· 총 사고당 한도액 체크하기!
· 대인사고에 관련한 인당 가입액 점검하기!


1.대인과 대물보상액 체크하기!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 대물만 가입 / 대인은 미가입
→ 지자체의 도움으로 일본관광객배상처리
- 지자체는 구상권행사 / 사업자는 평생 갚아야 한다

2.총 사고당 한도액 체크하기!

· 실무에서 원인설 따름 사고당 가입액 살펴봐야 한다
· 도시락판매 300명 집단 식중독
- 원인은 가공부주의
· 피해자 전원 1인당 치료비 50만 발생
- 효과설 : 1인당 300명 - 1억 5,000만 원 지급
- 원인설 : 1사고당 1억 원


3.대인사고에 관련한 인당 가입액 점검하기!

· 대구 지하철 사건
- 사고당 한도 10억 원 / 사망인원 191명 추정
→ 인당 약 524만 원 / 인당 사고보상액 1억 원 이상 가입


▶레알포인트 4가지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알아두자!
·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살펴보자!
· 영업장/장소별로 가입하는 특별약관 알아두자!
· 대인과 대물보상액 체크하기!
· 총 사고당 한도액 체크하기!
· 대인사고에 관련한 인당 가입액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