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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레알 머니 - 달라진 '운전자보험'에 대한 이해!
[토마토티브이 2012-01-10]
-
레알머니
진행 : 이나연 앵커
출연 : 김민서 대표(리더스)
-
▶오늘의 주제: 달라진 '운전자보험'에 대한 이해!
·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
A)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
· 운전자, 방어운전 해야 하는 의무
→ 피해보상 해야 한다
· 피해자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 운전자, 11대 중과실 사고, 과실 없어도 상대방 중상해 입은 경우
→ 자동차보험 처리 안될 수 있다
· '중상해 상태'의 정의
- 영구장해/사망 준하는 사고/절단 사고
→ 장애가 남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상해 판단 기준
→ 의사 진단서/소견서
→ 경찰(1차적 판결) / 검찰(2차적 판결) / 판사(최종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른 형사처벌 면하는 방법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후 신체/재물 손해 배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 자동차보헙에서 배상받은 금액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 벌금
→ 비용 대비한 보험 : 운전자보험
▶레알포인트 3
1.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2. 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1.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차이점
- 보장 내용 다르다
- 사고 낸 피의자에게 세가지 책임 발생
표1
<운전자보험>
·형사적책임 - 구속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 벌금(2천만 원)
<운전자보험>
· 행정적 책임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취소위로금
- 범칙금, 벌점(보장 안 함)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 타인신체보상(대인)
- 타인물건보상(대물)
2.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표2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 방어비용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검찰에 기소
→ 5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
→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지급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사망케 하거나/11대 중과실 사고/중상해
→ 3,000만 원 (6주 : 1,000만 원, 10주 : 2,000만 원, 20주 이상 : 3,000만 원)
· 실손보상 원칙
· 면허정지위로금 : 60일 한도 2~3만 원 보장
· 면허취소위로금 : 200 ~ 300만 원 보장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달라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 제3자 신체 / 재물에 손해 입혔을 경우 배상 / 처벌 규정
- 자동차 사고운전자 모두 처벌 시 전국민 범법자 되는 상황 가능
· 1981년
-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 없음
- 예외) 사망사고/뺑소니/8대 중과실시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 2009년 현재
-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사고 시 처벌하는것 규정 변경
· 2009년 10월 이전 운전자보험상품
- 본인과실 없을 때 보상해주지 않는 상품
- 보험 범죄까지 양산
→ 실손보상 원칙/보장내역 변화
<달라진 보험 보장내역>
· 형사합의 지원금
- 사망보장
- 9대 중과실 6주 이상 시
- 5천만 원 한도 정액 보상(중복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사망보장
- 11대 중과실 6주 이상 시
- 중상해
- 3천만 원 한도 실손보상
(6주 : 1,000만 원, 10주 : 2,000만 원, 20주 : 3,000만 원)
▶이것만은 꼭 알자 !
·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 중복보장을 피하자!
· 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1.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음주운전
8) 무면허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
2.중복보장을 피하자!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을 경우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 보장
- 중복보장 시 과도한 보혐료 납부
3.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운전자보험 보장기간과 보험료>
·보장기간 길어지면 보험료 높아진다
·운전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춰서 보장기간 정해라
→ 보험료 저렴하게 가능
▶레알포인트 4가지/이 것만은 꼭 알자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 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 중복보장을 피하자!
· 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레알머니
진행 : 이나연 앵커
출연 : 김민서 대표(리더스)
-
▶오늘의 주제: 달라진 '운전자보험'에 대한 이해!
·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
A)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
· 운전자, 방어운전 해야 하는 의무
→ 피해보상 해야 한다
· 피해자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 운전자, 11대 중과실 사고, 과실 없어도 상대방 중상해 입은 경우
→ 자동차보험 처리 안될 수 있다
· '중상해 상태'의 정의
- 영구장해/사망 준하는 사고/절단 사고
→ 장애가 남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상해 판단 기준
→ 의사 진단서/소견서
→ 경찰(1차적 판결) / 검찰(2차적 판결) / 판사(최종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른 형사처벌 면하는 방법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후 신체/재물 손해 배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 자동차보헙에서 배상받은 금액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 벌금
→ 비용 대비한 보험 : 운전자보험
▶레알포인트 3
1.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2. 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1.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차이점
- 보장 내용 다르다
- 사고 낸 피의자에게 세가지 책임 발생
표1
<운전자보험>
·형사적책임 - 구속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 벌금(2천만 원)
<운전자보험>
· 행정적 책임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취소위로금
- 범칙금, 벌점(보장 안 함)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 타인신체보상(대인)
- 타인물건보상(대물)
2.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표2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 방어비용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검찰에 기소
→ 5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
→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지급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타인 사망케 하거나/11대 중과실 사고/중상해
→ 3,000만 원 (6주 : 1,000만 원, 10주 : 2,000만 원, 20주 이상 : 3,000만 원)
· 실손보상 원칙
· 면허정지위로금 : 60일 한도 2~3만 원 보장
· 면허취소위로금 : 200 ~ 300만 원 보장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달라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 제3자 신체 / 재물에 손해 입혔을 경우 배상 / 처벌 규정
- 자동차 사고운전자 모두 처벌 시 전국민 범법자 되는 상황 가능
· 1981년
-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 없음
- 예외) 사망사고/뺑소니/8대 중과실시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 2009년 현재
-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사고 시 처벌하는것 규정 변경
· 2009년 10월 이전 운전자보험상품
- 본인과실 없을 때 보상해주지 않는 상품
- 보험 범죄까지 양산
→ 실손보상 원칙/보장내역 변화
<달라진 보험 보장내역>
· 형사합의 지원금
- 사망보장
- 9대 중과실 6주 이상 시
- 5천만 원 한도 정액 보상(중복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사망보장
- 11대 중과실 6주 이상 시
- 중상해
- 3천만 원 한도 실손보상
(6주 : 1,000만 원, 10주 : 2,000만 원, 20주 : 3,000만 원)
▶이것만은 꼭 알자 !
·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 중복보장을 피하자!
· 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1.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음주운전
8) 무면허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
2.중복보장을 피하자!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을 경우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 보장
- 중복보장 시 과도한 보혐료 납부
3.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운전자보험 보장기간과 보험료>
·보장기간 길어지면 보험료 높아진다
·운전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춰서 보장기간 정해라
→ 보험료 저렴하게 가능
▶레알포인트 4가지/이 것만은 꼭 알자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보상 부분 다르다!
· 운전자보험 중요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라 운전자 보험 달라졌다!
· 11대 중과실을 알아두자!
· 중복보장을 피하자!
· 보장기간을 운전가능기간에 맞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