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절세(2)
[토마토티브이 2012-05-07]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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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절세(2)
▶레알포인트 3
1.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줄여보자
2. 설계와 사후관리,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3.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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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줄여보자
<상속공제와 가업상속 공제>
·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상속공제 종류>
·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기타인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300억 원까지 상속공제해 상속세 부담 경감시켜 줌
- 개인가업: 가업에 사용된 토지/건축물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와 2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상당 금액
-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공제 한도액 달라
10년이상: 100억/15년이상: 150억/20년이상: 300억 원
·2억 원: 2억 원 미달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사례1>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
·상속인: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94.4억 원 상속세 적게 부담
<표1>
<사례2>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
·상속인: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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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와 사후관리,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과 중소기업>
·가업: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중소기업
- 영농상속공제 적용되는 영농 제외
- 음식점업 포함,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됨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 사실 입증 서류
-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해당 입증 서류
- 기타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 입증 서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사후의무 요건 불이행 시
공제 금액을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계산해 납부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인이 사후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되면 상속세 부과
<가업상속인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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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자
·보장성 보험 가입, 쉽게 현금 가능한 유동자산 확보
→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 하지 않고 세금 낼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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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 시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 적어져
·피상속인 사망때까지 못낸 병원비 채무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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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줄여보자.
·설계와 사후관리는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자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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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절세(2)
▶레알포인트 3
1.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줄여보자
2. 설계와 사후관리,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3.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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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줄여보자
<상속공제와 가업상속 공제>
·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상속공제 종류>
·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기타인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300억 원까지 상속공제해 상속세 부담 경감시켜 줌
- 개인가업: 가업에 사용된 토지/건축물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와 2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상당 금액
-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공제 한도액 달라
10년이상: 100억/15년이상: 150억/20년이상: 300억 원
·2억 원: 2억 원 미달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사례1>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
·상속인: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94.4억 원 상속세 적게 부담
<표1>
<사례2>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
·상속인: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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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와 사후관리,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과 중소기업>
·가업: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중소기업
- 영농상속공제 적용되는 영농 제외
- 음식점업 포함,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됨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 사실 입증 서류
-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해당 입증 서류
- 기타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 입증 서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사후의무 요건 불이행 시
공제 금액을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계산해 납부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인이 사후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되면 상속세 부과
<가업상속인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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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자
·보장성 보험 가입, 쉽게 현금 가능한 유동자산 확보
→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 하지 않고 세금 낼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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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 시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 적어져
·피상속인 사망때까지 못낸 병원비 채무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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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줄여보자.
·설계와 사후관리는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자
·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자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