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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30%, 서울시 '조건룰'?..'주민 우려'

[토마토티브이 2012-07-02]

알토매거진

- 헤드라인-

(VOD1) 소형주택 30%, 서울시 '조건룰'?..'주민 우려'

(TEXT1) 해외건설 상반기 321억달러 수주

(TEXT2)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완전 폐지

(TEXT3) 특별자치시 '세종시' 드디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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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기상도-
한승수 기자

수도권 침체 끝? 경기 안성 전국 최고 상승
올 들어 6% 상승, 전국 평균 0.6% 상회
강남·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 하락
안성 훈풍, 수도권에 퍼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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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인비테이션-

알토인비테이션 박원갑 팀장

> 지난주 부동산 전망

Issue 1. 집값 하락, 세입자 보증금 위험

주택담보대출 받은 전세 가구, 전국 96만 6,000가구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80% 넘은 가구, 4만 3,000곳
집값 하락, 대출 부담 증가 → 보증금 떼일 위험 ↑

Issue 2. 비상 걸린 세입자, 대처 요령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비율 50%대 하락 조정 필요
대출 많은 주택 입주 시, 보증금 ↓·월세 전환


> 한 주간 부동산 전망

Issue 1. 수도권 집값 태풍으로 작용한 국토균형개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세종시 이전 → 시장 침체 가속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수요 공백, 시장 조정 장기화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지방균형발전사업
혁신도시 10개 총면적 495만㎡, 여의도 면적 15배 이상
부동산 시장 위축, 공공기관 146개 이전 연기 불가피


> 집중 이슈 토크

집중 Issue 하반기 부동산 정책 변수

집중 Issue 1.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대폭 완화
7월 말, 전용면적 85㎡↓주택, 전매제한 기간 3년->1년 완화
동탄2신도시, 강남·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등 수혜 예상

집중 Issue 2. 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 확대
7월 말부터 전용면적 85㎡↓, 증축면적 40% 확대 가능
세대분리형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 사업 탄력 기대


집중 Issue 3. 민영 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공공성 강한 국민주택 경우, 재당첨 제한 유지


집중 Issue 4.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 기준 완화
세대구분형 아파트란? 2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
향후 85㎡↓ 아파트,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가능

집중 Issue 5.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단계화
주택 거주 의무기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 조정
수도권 외곽, 시세 70%↑ 주택 거주 기간→ 1~3년 적용

집중 Issue 6.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보유기간 3년→2년 완화
지방 집값 대폭↑, 양도차익 발생 -> 지방 혜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