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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Ⅰ)
[토마토티브이 2012-08-16]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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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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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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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표1>
<세금과 요금의 차이>
·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경비 조달 목적
- 국민들로부터 강제적 징수
· 요금
- 특정 재화, 용역 사용 후 그 대가 내는 것
(ex) 전기세, 수도세 (x) → 전기요금, 수도요금 (o)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행위
· 탈세: 불법적으로 세금 줄이려는 행위
· 조세회피: 법 미비점 이용, 세금 줄이려는 행위
<세금 제때 못낼 때 불이익>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
· 행정규제
- 허가사업 제한, 출국규제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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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그밖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 행한 경우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넘겨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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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주는 경우
→ 등기원인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례1]
·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 부동산 소유한 김부자 씨
아내와 이혼, 아이들 아내가 부양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 아내 명의로 이전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주민등록 함께 해놓은 경우
→ 주택 양도하기 전 분리해놓자!
[사례2]
· 김효도 씨, 부모와 각각 주택 하나씩 보유
농촌과 도시 따로 거주
건강보험 및 부양가족공제 등 문제로 부모 주민등록 이전
- 1세대 여부 판정
- 양도소득세 과세
-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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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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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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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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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표1>
<세금과 요금의 차이>
·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경비 조달 목적
- 국민들로부터 강제적 징수
· 요금
- 특정 재화, 용역 사용 후 그 대가 내는 것
(ex) 전기세, 수도세 (x) → 전기요금, 수도요금 (o)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행위
· 탈세: 불법적으로 세금 줄이려는 행위
· 조세회피: 법 미비점 이용, 세금 줄이려는 행위
<세금 제때 못낼 때 불이익>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
· 행정규제
- 허가사업 제한, 출국규제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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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그밖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 행한 경우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넘겨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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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주는 경우
→ 등기원인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례1]
·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 부동산 소유한 김부자 씨
아내와 이혼, 아이들 아내가 부양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 아내 명의로 이전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주민등록 함께 해놓은 경우
→ 주택 양도하기 전 분리해놓자!
[사례2]
· 김효도 씨, 부모와 각각 주택 하나씩 보유
농촌과 도시 따로 거주
건강보험 및 부양가족공제 등 문제로 부모 주민등록 이전
- 1세대 여부 판정
- 양도소득세 과세
-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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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절세사례를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