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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무 절차

[토마토티브이 2012-10-18]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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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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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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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 법인 사업자 vs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등기
→ 등기 완료 시 법인격 탄생
→ 사업자 등록 절차 후 사업 시작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 절차 마치면 사업자 지위 생성

■ 법인/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절차는?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 매입 세입 공제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 세금계산서 교부
→ 거래시기와 사업자 등록시기 선택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 사업자 등록 절차 예외적 방법
· 사업자 등록, 원칙상 사업장 별로 시행
· 업무 비효율성 감소 목적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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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연중 세무 일정 중 큰 흐름은?
· 연중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인 "법인세"
· 분기별로 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 매월(또는 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세"

■ 소득세
· 장부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 소득세 = 소득금액 X 세율(6%~35% 누진과세)
→ 소득금액 = 수입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장부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제도 대상 판단 금액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미는?
· 납세의무자와 부담하는 담세자 차이
· 간접사업자, 부가가치세 최종 소비자에 징수/대납 역할
· 부가가치세 신고 중요한 이유
→ 연중 소득세 신고 기준안 매출액 결정
→ 가장 큰 비용의 매출 원가 결정

■ 원천세
· 상대방 소득/수입 되는 금액 지급 시 세금 미리 떼는 제도
· 원천징수대상소득
→ 근로(일용포함), 퇴직, 사업(인적용역), 이자, 배당,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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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 창업이란?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통한 사업승계
· 종전 사용 자산 30% 초과, 인수/매입 후 동종 사업 영위
· 기존 영위 사업, 법인 전환 후 새로운 법인 설립
· 폐업 후 사업 재개시, 동종사업 영위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대상(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4년 이내 취득 사업용 재산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재산세 감면
사업용 자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 중소기업 창업 목적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증여받는 경우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10%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정산
· 증여 재산 한도: 30억 원
· 할증 과세,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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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사업자금 조달 시 세무 전략을 미리 세우자!

1. 자기 자본으로 창업 자금 조달하는 경우
· 자기소유재산 vs 증여받는 경우
→ 이자비용 발생 (X),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효과 '↓'

2. 타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경우
· 금융기관 차입 vs 지인으로부터 차입
→ 이자비용 발생(O),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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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 사업자금 조달 시 세무 전략을 미리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