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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뀌는 보험 관련 내용

[토마토티브이 2013-01-22]

레알머니
출연: 주 상 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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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13년 바뀌는 보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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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즉시연금의 과세 내용을 알아보자!
2. 연금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3. 실손의료비 보험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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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연금의 과세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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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상속형과 종신형 과세 기준 차이?
· 상속형과 종신형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종신형은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
상속형은 가입금액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납부

■ 많은 분이 상속형 선호 이유
· 종신형 일단 가입 시 중도 해지 불가능
상속형 중간 해지 가능, 급전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
자산 많은 경우 상속세 재원 준비
단기간 현금화 어려운 상황

■ 부동산 급매로 나오기도..
·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하는 경우 많음
건강상태 양호하지 못할 시 즉시연금의 상속형 이용
비과세이므로 이자 소득세 안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상품

■ 즉시연금 상속형 2억 초과 가입 시 과세 언제부터?
· 18~24일 입법예고 거쳐 28일까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완료, 다음달 8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후 공포할 예정
2월 15일 전후 예정

■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 (헌행)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개정)
①(납입한도) 납입 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과세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유지)

※2억원(부부 4억원) 납입 시 연 800만원(부부 1,600만원) 비과세(연이자 4%가정)
②(종신형 연금보험)과세 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①사망 시 계약 · 연급 재원 소멸
②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③사망 시까지 중도 해지 불가 등
③(계약 변경)저축성 보험 계약 변경 시 10년 이상 계약 기간은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기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산)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 → 저축성 보험, 최초 보험료 2배 초과 보험료 금액
※단, 사말으로 인한 계약자 명의변경은 예외 인정
· (적용 시기)시행일로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2억 초과 가입 시 세금 얼마나 납부?
· 60세 남자가 즉시연금 상속형을, 20년 만기에
4.2 %기준으로 3억 가입 시 매달 88만원 수령
15.4% 이자소득세 내야 해서 실제 연금 수령액 감소
· 연금 수령 시 마다 매번 세금 납부 아니라
만기나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에는 약 3,200만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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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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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가능한 연금저축 변경 내용있나?
· 납입 요건 완화, 기존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 분기 300만원 내 연 1200만원까지 납입 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정안에 연령요건과 분기별 한도 없애고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감축
연간 한도 1800만원으로 확대

■ 개정안 언제부터 적용?
· 2013년 1월1일 가입 분부터 적용
· 연금 계좌 범위 통합
· 사적연금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해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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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의료비 보험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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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 실손 의료비 보험, 보험료 저렴?
· 기존 실손 의료비 보험 다른 특약과 연계되어
단독 가입 불가능
· 이제부터 실손의료비 특약만 단독 가입 가능
보험료도 월 1~2만원대로 저렴
자기 부담금 10%형과 20%형 선택 가능

■ 20%형이 더 저렴?
· 보험료 많이 차이나지 않다
· 단독형 실손 의료보험 만기 15년이 최대
· 15년 지나면 재가입
· 가입 금액과 보장범위 동일 시
· 100세까지 계약 유지
· 질병 걸려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 가능

■ 암에 걸려도 재가입 가능?
· 기존형 갱신주기 3년, 단독형은 1년
· 갱신 주기 3년이라 보험료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비자 불만 감안했다고 하는데
1년마다 오르면 덜 오르는 것 같을지 의문

■ 기존형과 단독형 중 어떤 것이 좋을까?
·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등
상해에 대비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단독형
· 어느 부분 빠져 있다면, 기존형에 맞춤 설계
이용

■ 무조건 새것이 좋은 아니다!
· 현재 경제 상황 어렵다면 단독형 병원비 보장 권장
· 동일 보장이지만, 보험사 별로 적용하는 위험률과
사업비가 달라서 보험료 차이 크다

· 위험등급 1급의 40세 남성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을 자기부담금 20%형 가입 시
회사별 9,138원 → 1,4680원, 5,542원으로 60%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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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즉시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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