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보기
생활과 세금 2
[토마토티브이 2013-02-07]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
▶주제: 생활과 세금 2
============================================
▶레알포인트 3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2.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3. 모범 납세자의 혜택
============================================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
■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 부과
·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
· 명의 빌려준 사람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부담 증가
·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부담 증가
■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재산 압류, 공매 등 재산상 큰 피해
· 명의자의 재산 압류 후 공매 처분
· 체납 사실 금융회사 통보로
은행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정지
· 출국 금지 조치 가능
■ 실질 사업자 밝혀져도 빌려준 책임 회피 불가
※ 피해사항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 사실 국세청 전산망 기록 관리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1
· 가정주부인 김00, 절친한 이웃 박@@가 김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하여 50만원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줌
· 박@@, 김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 하면서
많은 세금 신고 납부 하지 않음
· 김00 2년여 동안 명의 대여 사실 잊고 생활
· 박@@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00에게 부과
· 세금의 체납으로 김00의 소유주택 및 예금 압류
(예금 1천 2백만원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 통보되 신용카드 사용 정지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2
· 한00씨,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 보고 취직 후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줌
· 사장 최@@는 한00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가맹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
· 최@@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2천 5백만원 한00에게 부과
· 최@@ 행방불명, 세금체납으로 한00의 예금 압류
· 8백만원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충당, 신용카드 사용정지
· 한00는 현재 대출금의 변제 독촉 받고 있음
============================================
2.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 제출하는 자료의 유형
· 탈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기재된 자료/소재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증여세 탈세자료
· 기타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 지급 대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통해
체납 세금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
3. 모범 납세자의 혜택
============================================
■ 모범 납세자 추천 대상
·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 건전한 사업자
· 지속적 사회활동 하는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 자기 몫 세금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
============================================
▶레알포인트 3가지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모범 납세자의 혜택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
▶주제: 생활과 세금 2
============================================
▶레알포인트 3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2.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3. 모범 납세자의 혜택
============================================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
■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 부과
·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
· 명의 빌려준 사람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부담 증가
·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부담 증가
■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재산 압류, 공매 등 재산상 큰 피해
· 명의자의 재산 압류 후 공매 처분
· 체납 사실 금융회사 통보로
은행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정지
· 출국 금지 조치 가능
■ 실질 사업자 밝혀져도 빌려준 책임 회피 불가
※ 피해사항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 사실 국세청 전산망 기록 관리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1
· 가정주부인 김00, 절친한 이웃 박@@가 김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하여 50만원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줌
· 박@@, 김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 하면서
많은 세금 신고 납부 하지 않음
· 김00 2년여 동안 명의 대여 사실 잊고 생활
· 박@@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00에게 부과
· 세금의 체납으로 김00의 소유주택 및 예금 압류
(예금 1천 2백만원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 통보되 신용카드 사용 정지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2
· 한00씨,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 보고 취직 후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줌
· 사장 최@@는 한00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가맹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
· 최@@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2천 5백만원 한00에게 부과
· 최@@ 행방불명, 세금체납으로 한00의 예금 압류
· 8백만원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충당, 신용카드 사용정지
· 한00는 현재 대출금의 변제 독촉 받고 있음
============================================
2.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 제출하는 자료의 유형
· 탈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기재된 자료/소재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증여세 탈세자료
· 기타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 지급 대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통해
체납 세금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
3. 모범 납세자의 혜택
============================================
■ 모범 납세자 추천 대상
·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 건전한 사업자
· 지속적 사회활동 하는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 자기 몫 세금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
============================================
▶레알포인트 3가지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위험성
· 세법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모범 납세자의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