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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금3(세무조사 예고 사항)
[토마토티브이 2013-03-14]
레알머니
진행: 김보선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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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인과세금3(세무조사 예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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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가공경비 주의
2.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3. 외국 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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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경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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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경비주의란?
·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항목 예고하며 강력히 탈세 방지
· 사전 예고된 검증 항목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 실시
· 경비 미지출 시 경비 있다고 허위로 장부 만들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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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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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이란
· 못받게된 채권을 비용 처리해주는 것
■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
· 대손금 비용처리는 확실하게 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대손금 비용처리해
세금 탈세한 경우
============================================
3. 외국 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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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납부 세액공제은?
· 우리나라의 회사가 외국에서 세금 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국내에서 또 세금낸다면
이중 과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해주는 것
■ 부당하게 세액 공제받은 경우는?
·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증빙/자료가
국내 거래처럼
쉽게 파악되지 않는점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례
■ 사례
· 주식회사 CCC는 게임 제공 업체
· (주)AAA로부터 컴퓨터 게임 받아 국내에 판매
· 판매수입 70%는 개발업체에 지급
· 이 회사는 중국에서도 이 게임 판매
· 중국에 있는 GGG라는 회사 통해 판매하는데
중국 내 수입의 40%를 로얄티로 받게됨
· 40% 로얄티 받을 때 중국에서 세금 내고 받아오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 납부 시 이중과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주)CCC는 법인세 신고 때 중국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해 부당하게 세액 공제 받음
· 그 결과 257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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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가공경비 주의
·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진행: 김보선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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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인과세금3(세무조사 예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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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가공경비 주의
2.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3. 외국 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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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경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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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경비주의란?
·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항목 예고하며 강력히 탈세 방지
· 사전 예고된 검증 항목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 실시
· 경비 미지출 시 경비 있다고 허위로 장부 만들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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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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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이란
· 못받게된 채권을 비용 처리해주는 것
■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
· 대손금 비용처리는 확실하게 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대손금 비용처리해
세금 탈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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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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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납부 세액공제은?
· 우리나라의 회사가 외국에서 세금 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국내에서 또 세금낸다면
이중 과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해주는 것
■ 부당하게 세액 공제받은 경우는?
·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증빙/자료가
국내 거래처럼
쉽게 파악되지 않는점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례
■ 사례
· 주식회사 CCC는 게임 제공 업체
· (주)AAA로부터 컴퓨터 게임 받아 국내에 판매
· 판매수입 70%는 개발업체에 지급
· 이 회사는 중국에서도 이 게임 판매
· 중국에 있는 GGG라는 회사 통해 판매하는데
중국 내 수입의 40%를 로얄티로 받게됨
· 40% 로얄티 받을 때 중국에서 세금 내고 받아오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 납부 시 이중과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주)CCC는 법인세 신고 때 중국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해 부당하게 세액 공제 받음
· 그 결과 257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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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가공경비 주의
· 변칙적인 대손금 처리주의
·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