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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기본권 침해냐 사회적 유해냐"
[토마토티브이 2015-04-09]
레알뉴스_2
출연: 최기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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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기본권 침해냐 사회적 유해냐"
'성매매특별범 21조 1항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
'성매매 여성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청'
'성매매 개념부터 공천제도까지 불꽃공방'
'중국 러시아 성매매 금지 네델란드 등 합법 인정'
'올해 상반기 중 위헌여부 결정 선고'
출연: 최기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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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기본권 침해냐 사회적 유해냐"
'성매매특별범 21조 1항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
'성매매 여성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청'
'성매매 개념부터 공천제도까지 불꽃공방'
'중국 러시아 성매매 금지 네델란드 등 합법 인정'
'올해 상반기 중 위헌여부 결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