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웃 코리아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유승기 기자(신화통신)

주제 :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영향

Q. 한국은행 금리 인하...외신 반응?
- 외신, 예상 완전히 벗어난 금리인하에 초점
- 6월 시그널 → 7월 인하 전망 다수
- 월스트리트저널, 금리인하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는 시장 의견 보도
- 로이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되면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어려워

Q. 한국은행과 시장의 소통 부재?
-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6차 개정, 금통위 의장직 한은 총재로 이전
- 중앙은행의 독립성 꾸준히 문제 제기
- 미국 연준 의장 발언, 금융시장 전체 움직여

Q. 외신이 본 인하 배경?
- 수출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이 금리인하 배경
- 파이낸셜타임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 글로벌 교역의 선행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매달 1일 발표...전 세계 가장 빨라
- 외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 금리 인하와 관련

Q.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신 반응?
- 신화통신, 자본확충펀드는 money-printing, 즉 돈 찍어내기
- 자본확충펀드, 한은 10조 원 + 정부 나머지 1조 원 지원
-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은 국채와 정부보증채만 매입

Q. 자본확충펀드의 양적완화 방법?
- 전통적 양적완화, 경기침체 지속...중앙은행 유통시장 채권 매입
- 자본확충펀드, 국책은행 코코본드 발행 → 한국은행 자금으로 직접 인수
- 헬리콥터 머니, 중앙은행이 경제 주체에 자금 직접 공급
- 코코본드, 일종의 전환사채...비상시 전환 가능

Q. 금리인하의 부정적 영향?
- 미시적 정책은 정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 초저금리 장기화...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거품 형성
- 부실기업의 존속 계기 제공
- 미국 금리 인상 시, 외국 자본 이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