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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저격하다

[토마토티브이 2016-10-04]

어바웃 코리아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우성문 기자(뉴스토마토)

주제: 김영란법,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저격하다

Q. 김영란법, 외신 반응?
-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즈 등 김영란법 시행 여부 보도
- 김영란법 등장 배경,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불만 때문

Q. 중국 · 일본 반응은?
- 중국, 반부패법 / 김영란법 비교
- 닛케이 신문 "한국 식사 대접문화 바뀔 것"

Q. 한국 부패 문제, 외신 시각?
- 선박 산업, 당국 연줄...규제 미미 → 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 법조계, 대기업 비리 이슈...국민 불신 증대

Q. 법의 강도 평가?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한국 37위 기록...낮은 순위
- 한국인 60% "한국 사회 부패되어있다"
- 블룸버그통신, 한국 접대비 15년 기준 8조 4,000억 원, 매년 ↑

Q. 김영란법 아쉬운 점은?
-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한 혼란
- 골드만삭스, 가장 큰 타격은 백화점 업계라는 분석

Q.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 한국 일부 문화 바꿀 것이라는 전망
- 개인주의 문화 확산, 접대비 등 감소로 긍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