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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내리면 공휴일인 나라 '부탄 행복의 비밀'Ⅱ

[토마토티브이 2017-04-24]

책 읽어주는 기자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허준식 기자(뉴스토마토)


▶ 박진도, 부탄 행복의 비밀

▶ 2부 부탄의 오늘, 부탄의 교육 시스템

- 부탄은 모든 공교육이 무상
- 선·후진국 모두 가난한 사람들, 의식주 결핍으로 고통
- 적절한 교육 기회, 건강한 생활 보장하는 미래 설계 가능

- 가난하지만 무상교육·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 희망적
- 부탄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 무료
- 교육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다.
  교육은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함과 동시에
  자아실현을 촉진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좋은 교육은 자신감·판단력·선한 품성·행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좋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보장해
  개인의 성취가 인종이나 부모의 신분, 성, 사회적 연고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

- 10년차 부탄 공무원 왕추크, 정부 무상교육으로 대학 졸업
- 1961년 11개 학교, 400명 → 2014년 600여개 학교, 20만 명
- 2002년부터 3-5세 아동 대상 유치원 교육을 실시


Q. 부탄의 의료서비스는?
- 부탄은 무상 공교육과 함께 의료서비스도 무상
- 헌법 9조
"국가는 근대 의학과 전통 의학 모두에서
기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 혹은 부족이 발생한 경우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 무상의료 덕분에 기대수명이 현재 68세까지 늘었다
- 국민 97%가 국가면역체계의 혜택

Q. 부탄이 넘어야 할 과제는?
- 다인종 다문화 국가, 난민 문제 여전
- 4개 집단, 53개 티베트어 중 '종카'를 국어로...24개 언어 사용
- 부탄 인구 10만 7,000명, 약 7분의 1이 강제추방·자발적 피난
- 부탄 내부 네팔인 수 상승, 인종 갈등이 심해졌다
- 네팔·부탄 정부 협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어


Q. 경제적인 문제점은?
- 부탄, 아직 국민 전체 생활 수준은 매우 낮다
- 최대 산업이 농업, 취업자 56% 농업 종사...그러나 GDP 비중은 16% 정도
- 건설·전력 GDP 17~14% 불구 취업자 비중 낮아...대부분이 인도인
- 취업자 대부분이 인도 사람이기 때문
- 부탄 GDP, 한화 2.1조 원...인구 73만 명에게 부족해
-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 구조
- 대외채무, GDP의 100%를 넘어 17억 7,000만 달러
- 빚이 많아서 수출로 번 돈 26.8%가 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

- 인도 경제 의존도, 수출 86%·수입 83% 인도에 의존
- 도시화: 빈부격차, 개인주의 인한 공동체 붕괴, 사회안전망 위축
- 청년실업, 자살, 서구문화 유입,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 부탄 도시인구비중, 1970년 6% → 2013년 37% 급상승


Q. 부탄의 국민총행복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 한국인이 부탄 사람보다 부유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 "부탄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질문


Q.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은?
1) 성장만을 좇는 경제 성장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2)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빵(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배 · 재분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3) 의료 ·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는 무상 제공돼야 한다
4) 일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
5)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 경제 성장지상주의의 세 가지 명제, 지금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 노인빈곤율 49.6%...OECD 평균 12.6%의 4배
- 한국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 연간 2,124시간....OECD 주당 평균 6.8시간 많다
- 한국 근로자 생산성, OECD 회원국 가운데 34개국 중 28등
- 인구 5,000만 넘는 한국,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