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기자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박상정 기자(뉴스토마토)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Ⅰ

Q. 책 소개 및 선정 사유?
-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저로 참여
- 1부 불평등에 대한 진단, 2부 대안, 3부 대담으로 구성

Q. 책 저자는?
- 김상조, 정운찬 등 28명의 전문가가 공저한 책
- 키워드 불평등, 각 분야의 불평등한 한국의 현실 기술 · 대안 제시
- 제1부 불평등의 실상을 진단하는 15편의 글
- 제2부 대안을 제시하는 글 13편
- 제3부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정우 교수와의 대담

Q. 1부 진단 내용은 무엇인가?
- 소득, 일자리, 부동산, 지역 격차, 건강,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만연
- 최근 부동산 투자 붐...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도 활발
- 이정우 교수,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의 해답으로 부동산을 들었다
- 세계 최고로 비싼 주택 가격 · 비싼 임대료 때문
- 이밖에도 열악한 노동의 지위 · 취약한 복지체계 등을 제시
- 현재 한국은 저세금-저복지-저성장-저세금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 선별 복지 때문에 복지 기피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

Q. 김상조 위원장은 어떤 불평등을 다뤘나요?
-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관련 2개 챕터, 정운찬 전 총리 · 김상조 위원장
-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로 탄생 배경을 들었다
-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성장 · 성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
- 비정상적인 과정이었지만 재벌의 사회적 선순환...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 하지만 성장한 재벌,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재벌이 시장의 힘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
- 정치 - 경제 - 시민 사회의 보완관계 파괴하는 포식자...낙수효과는 실종
- 재벌은 성장하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양극화를 낳았다

-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힘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
- 오랫동안 일관된 노력...다양한 정책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여야
- 김상조 위원장,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합리적 진보가 필요하다
- 어느 정도 사회 · 정부도 도와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향하는 쪽

Q. 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 국가별 통계...소득 불평등, 그 심각성이 크다
- 국가 소득 자료 · 가계 조사는 최고소득계층 누락...신빙성↓ 불평등도 과소평가
- 최고소득계층 몫, 미국 · 프랑스 · 일본과 비교
- 우리나라 최고소득계층 몫이 미국보다 낮지만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Q. 불평등 점차 심화...급격히 나빠진 시기가 있다면?
-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심화, 97년 금융위기 이후를 꼽는다
- IMF 때는 "다 같이 나라를 살려보자"는 분위기 확산, 불만 표출하지 않아
- 그래서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인상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 국면
- 고소득자로 소득 집중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국, 불평등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진단
- 2000~201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4.4% · 물가 상승률 2.9%
- 노동자들의 보수, 상용직의 경우 2.5% · 피용자 보수 1.4% 상승에 그쳐
- 물가 상승률만도 못한 월급...실제로는 월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 IMF 직전: 상위 0.1% 속한 고소득자 보수, 전체 평균의 10배...지금은 20배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