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기자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박상정 기자(뉴스토마토)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Ⅱ

- 2015년, 흙수저 · 금수저 등 신조어가 온라인상에서 막 생성되던 시점
-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
- 신명호 교수의 "교육이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가?"
-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타당한지 묻는다
- 교육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방식...부모 학력, 자식의 연봉이 비례한다는 연구결과
- 교육, 사회경제적 구조라는 복잡한 조건이 떠받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Q. 이 밖에 어떤 불평등이 있을까?
- 경제적 측면...가장 인상적인 것은 건강 문제로 보는 불평등
- 가난하면 병도 더 많고 수명도 더 짧다
- 송전탑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곳이 땅값이 더 싸다
- 유기농 제품부터 비만율...소득 차에 따라 건강상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중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사망률이 8.4배나 높다
- 건강 불평등은 공론화 · 의제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

Q.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이유는 무엇인가?
-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73.9%
- 집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가격 하락에 저항...보수적 성향을 띌 확률이 높다
- 고령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 주택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
- 재산세, 소득세 증세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
- 자산 80%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노후 복지비용 지원에 적극적인 보수 선호
- 통상적으로는 당장 자신의 부에 이득이 되는 정당 선호...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Q. 대안은 무엇인가?
- 성장과 복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책은 복지에 더 무게를 두었다
-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불평등을 가속화 시켰다
- 조정시장경제 · 큰 정부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 부자 증세 · 빈자에 대한 이전지출 증대, 소유 격차와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공적 사회 지출 비율 증대 · 빈자에 대한 공공 교육 지출 증대,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제품 시장에 대한 정부 독점 규제적 개입, 독점기업 지배력↓ 중소기업의 교섭력↑
-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친노동적 개입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변화는 어떤 것을 요구하나?
- 공정거래법 19조 개정...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
- 공정거래법 19조, 중소기업의 담합을 금지하는 조항
-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을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공정한 계약 어려워...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대기업과 협상하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금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Q. 인상깊은 문구는?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연설 인용구가 기억에 남아
- 오바마, "우리는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경제를 강하다고 말한다"

Q. 어떤 사람들에게 권하면 좋을까?
- 정책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