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진행: 김선영 앵커
전화: 김충환 이사장(평화&통일 연구원)

▶남북 경협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은?

▶ Q. G20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은?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 양국 정상 공감대 형성
· 2차 북미회담에 대한 美 입장 확인
· 한미 간 상호 신뢰 확인

▶ Q. 철도 공동조사 의미 및 연내 착공식 가능할까?
· 70년간 단절된 남북 간 철도를 다시 연결한다는 것에 의의
→ 국토 분단 해소가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 착공식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유엔이 조사 활동을 제재 해제, 착공행사까지는 가능할 것

· 다만, 철도 시설개량 공사는 다시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

▶ Q. 유엔 안보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입장…북한 반응은?
· 북한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사업
→ 5.24조치 해제가 필요
· 인도적 지원 사업이 풀리면 북한의 비핵화 가속화 전망
· 북미회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Q. 북미고위급 회담 언제쯤 열릴까?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이후 이뤄질 것(12월 예상)
· 미국은 12월 중으로 개최를 원했지만,
→ 그동안 북한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
·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후 북미고위급 회담 열릴 전망

▶ Q.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진전될까?
· 트럼프 대통령,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 트럼프 대통령,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
·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시진핑, 김정은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트럼프 대통령, &#39우정과 존중(respect)&#39을 표시, 긍정적 신호로 해석

· 서울 답방, 고위급 회담이 끝나면 1, 2월에는 상당한 진척 가능할 것
· 의제 설정과 일정·장소 준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 시
→ 1월 초 개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 서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

▶Q.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설…가능성은?
·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위원장 결정 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 날짜는 북한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가능성 있어
→ 12월 17일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 커

 Q.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할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 북한이 제공한 수준에 맞추어 상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Q. 향후 주목할 대북 관련 이슈는?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
→ 서울 방문 이후 북미 간 2차 회담으로 이어지기 때문
· 북미 2차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지도 중요
→ 북경, 평양, 서울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5.24조치 등 대북 제재 완화 여부도 중요한 이슈

▶ Q. 남북 경협 현황 및 향후 방향은?
· 북핵 문제 해결과 유엔 제재가 해제 전제 시
→ 남북 경헙 본격 추진될 전망
· 현재는 귤, 음식, 약품 등 인도적 지원 수준
· 초기 단계에는 5.24조치·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

▶ Q. 마지막으로 올 한해 평가와 내년 전망은?
· 올해는 남북 및 북미 관계 큰 발전과 진전이 있었던 해
· 연내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성사 시
→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

·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분수령 될 것
· 5.24조치 해제, 교류 협력 시작 등 상황변화가 이뤄질 것
· 남북 교류 협력사업도 내년에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