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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가능성은?

[토마토티브이 2018-12-10]

이슈체크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봉영식 박사(연세대 통일연구원)


▶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가능성은?

▶ Q.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서두를 의사 없다"
· 구체적 일정 절차는 논의 중
· 북한, 서울 답방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할 가능성 높아
· 서울 답방을 하더라도 대북경제제재 해제 불확실해

▶ Q.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 경우 필요한 준비는? 현재 진척상황은?
· 경호 문제에 가장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2017년 美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대두된 문제
· 경호 차원에서 진척상황은 비공개

▶Q. 북한이 답변 미루는 이유 및 답방시 북한이 얻을수 있는 것은?
· 서울 답방은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 카드
·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서두를 이유 없어
·G20 정상회담 중 한미정상회의에서의 상호 간 합의 도달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전까지 제재 지속

· 한미 간 합의 메시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
· 미국은 서울 답방 반대하지 않지만, 여전히 강경한 입장
→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와 속도 맞추어야


· 만약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 없을 경우
→ 美,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 압박 가능성


▶ Q. 비핵화·한반도 평화 위한 모멘텀 제공할까? 답방 의미 및 효과는?
·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전시효과'에 그칠 것
· 서울 답방 시 향후 남북 정상외교는 오히려 체감효과 감소할 것

▶Q.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시기와 의미는?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에 달려 있어
· 장소는 제3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 군데 유력
· 신뢰 구축보다 실질적인 요구를 주고받는 협상이 될 것 

▶ Q. 향후 주목할 대북 관련 이슈는?
· 북한 인권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 美 상원, 대북 결의안 통과될 가능성 존재
 
▶ Q.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향방은?
· 북한이 향후 핵무기 포기 등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달려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