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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토마토티브이 2019-01-21]

 이슈 체크
진행: 김수경 앵커
전화: 봉영식 박사(연세대 통일연구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 Q. 김영철 부위원장 워싱턴 방문 일정과 핵심내용은?
· 생산적인 만남
· 제2차 정상회담의 장소 및 시기와 중심 의제 논의

▶ Q. 김정은 위원장 친서 속 담긴 내용과 의미는?
· 현재는 추측만 가능한 상태
→ 양측 모두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 필요
· 北 : 장거리 미사일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 美 : 안보 관련 상응 조치 및 경제 제재 일부 해제 등

▶Q. 북미정상회담 일정 관련 공식 발표는?
· 실무접촉이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
·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 Q. 2차 북미정상회담 1차와 다른 점은?
· 트럼프 대통령 : 구체적인 성과 도출 압박
· 김정은 위원장 : 경제제재 일부 완화가 관건
· 한국: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가동 가능 여부
→ 그러나 한미동맹 약화의 위험 경계

▶Q. 북미정상회담 성사 전 리스크는? 
· 북한 인권 문제를 美 의회가 제기 및
   북한 정부가 항의하는 경우
· 美-中 무역 분쟁 악화될 경우
→ 해당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 Q. 2차 북미정상회담 예상 주요 의제는?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 제거(TEL, 화성 15호 등)
· 대북 경제제재 완화(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산업 재개)
· 상호 신뢰 구축 조치(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동결 등)

▶ Q.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속도 낼까?
·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려워
· 북한의 비핵화 속도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