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권대경 기자(뉴스토마토)
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경제 활력 불어넣을까?>
- Q. 예비 타당성조사란? 예타조사 추진 절차는?
· 예타, 선심성 사업 막기 위한 경제성 조사
· 건설경기 부양 목적으로 예타 면제 추진 중
· 1999년부터 세금낭비 막기 위해 도입
· 예타 조사기간 6개월
· 예타 면제대상 선정 시 이후 일정은?

- Q. 예타 면제 검토 사업 무엇이 있나?
· 사람은 안 다니고 다람쥐만 다닌다는 도로 많아
· 전체 23개 사업에 24조 원 예타 면제
·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사업 면제 대상
·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면제 대상

- Q. '균형발전 vs 예산낭비' 논란... 배경 및 시각은?
· 예타 때문에 집중된 수도권 발전
· 토건재벌 건설사 혈세 퍼주기 재연되나
· 문 대통령 "지역발전 위해 예타 면제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도권 발전에 치중
· 예산 낭비 심하다는 지적 많아

- Q. 예타 면제사업 선정 후 과제는?
· 예타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 많아
· 본전도 안 나오는 사업 61조 원 육박
· 포화상태인 SOC사업... '다람쥐나 다니는 도로'?
· 토목사업 안 한다더니 4대강보다 많아
· 예타 면제, 예산 낭비라는 비판
·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