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핫라인
진행: 김선영 본부장
전화: 조용훈 기자(뉴스토마토 정책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내용은?>
- Q.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내용은?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42% 상승
· 지난해(6.02%) 대비 3.4% 포인트 상승한 수치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가격산정,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
· 서울 13.87%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 Q. 공시지가 인상 배경 및 국토부 입장은?
· 현실화율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는 입장
· 고가토지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높게 나타나
·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
 
- Q. 공시지가 인상 영향은?
· 세부담 전가, 건보료 인상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보완할 계획
· 공시지가 변동률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 건보료, 복지수급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