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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핵심 쟁점은?

[토마토티브이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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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선영 본부장
전화: 조승희 기자(뉴스토마토 정책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핵심 쟁점은?>
- Q. 탄력근로제란?
·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
·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방식


- Q.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계기로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
·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할지 여부
· 경영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혹은 1년, 확대해야"
· 노동계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 반대"


- Q. 극적 합의 가능성은 없나?
· 경사노위는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
· 양측,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


- Q. 노사합의 불발되면 어떻게 되나?
· 노사의 합의 여부 상관없이 오늘 논의를 종료할 예정
· 논의 결과 국회에 제출돼 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일 예정
· 탄력근로제확대 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