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 미세먼지 원인과 대처방안

▶ Q. 초미세먼지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
· 한국, 전통적으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높은 편
· 1990년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이후 오염도 경향 지속해서 개선 중

· 2015년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 제정
· 초미세먼지 기준 수치 PM2.5
· 대기 환경 기준 : `18년 3월 개정, 연간 기준 15μg/m3

· 현재, 약 25μg/m3로 WHO와 미국 기준보다 높아
· WHO 기준 : 10μg/m3, 미국 기준 : 12μg/m3
→ 약 2배 높은 수준

· 호흡기계 질환자 수 증가 추세
· 전체 사망자 중 폐암 사망자 증가 추세
·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Q. 평상시와 고농도 상태 구분법은?
· 평상시 : 풍향, 풍속 등으로 판단 시
→ 국내 배출원에 의해 대기 오염도가 결정
· 고농도 상태 : 국외 오염원 +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

· 고농도 시 국내 요인 + 국외 요인 동시에 영향받아
· 기상상태가 기온 역전 등
→ 대기 정체 상태가 됨으로써 고농도 형성

▶Q.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 과거 오염 현상과 최근의 초미세먼지 배출 요인은 달라
· 물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경우
→ 2.5㎛ 이하의 입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

· 초미세먼지의 경우
→ 연료 연소, 화학물질의 화학 반응 생성물 등
→ 석탄 발전시설, 가정용 보일러 시설 등 배출원 다양함

· 중국 대도시 주요 배출원의 지방 이전
→ 국내 대기오염 개선에는 도움 안 돼

▶Q.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 2013년~2017년 5개년 개선 대책
→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
· 한국 오염 현상에 대해 중국 측은 아직 부정적
· 한·중·일 대기오염 정기 이동에 대한 공동 연구 참여

▶Q. 중국 측에 미세먼지 해결 촉구 가능한가?
· 오염 원인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 필요
· 향후 점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

▶Q. 정부 미온적 반응에 대한 비판...이에 대한 시각은?
· 정부, 관련 실무자 회의 지속해서 개최
→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
· 과학적 데이터 축적 필요
→ 이후 중국 측에 구체적인 대책 요구

▶Q.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 주로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 초점 맞춰
· 비상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민적 공감대 및 민간 참여 운동 필요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 평상적인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내 저감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 얻을 수 있어
·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매우 다양해
→ 지역별 오염원 파악과 지역별 적절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