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진행: 김수경 앵커
전화: 김충환 이사장(평화&통일 연구원)

▶D-2, 제2차 北-美 정상회담

▶Q. 제2차 北-美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 비핵화 FFVD에 대한 北-美 간 공통된 인식 여부
· 동창리 등 ICBM 시험장 폐기 외 추가 일정 여부
· 핵 폐기 로드맵에 합의 여부

· 북핵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
→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허용
→ 연락사무소 설치 및 종전선언 시기 조율
· 제3차 北-美 정상회담 개최 여부

▶Q. 의제 담판 마무리 단계...예상 의제는?
· 핵사찰 방법 및 리스트 작성을 위한 절차 합의
· 제재 완화 범위 및 韓-美 연합훈련 연기 여부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입장 조율
·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계 정상화

▶Q. 제2차 北-美 정상회담, 최대 난제는? 
· 北 핵 리스트 제출 문제
· 美 제재 완화 문제의 타결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일정에 대한 합의

▶ Q. 제2차 北-美 정상회담, 예상되는 성과는?
· 영변 핵시설 파기 및 동창리 ICBC 철거 가능성
· 핵 플루토늄 정제 중단 등 핵 동결 여부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재개 여부

· 인도적 지원 허용 등 부분적 제재 완화
· 비핵화 로드맵 확인 및 연락사무소 설치
· 제3차 北-美 정상회담 의지 확인

▶ Q. 회담 결과에 따른 동북아 장세 전망은? 
· 동북아 정세 안정 효과
· 北, 동북아 내 위상 제고

▶Q.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 예상 시기는?
· 김정은 위원장 3월 중순 방남 예상
· 해제 시기는 방남 직후 가시화될 것
· 완전한 제재 해제는 제3차 北-美 정상회담 추이 주목
→ 北 비핵화 선결적으로 해결 필요

▶Q. 北, 연내 통일 방안 제기 가능성은? 
· 김정은 위원장 방남 시
→ 연방-연합제 주장할 가능성 존재

▶Q. 향후 예상되는 발전 방향은?
· 체육·문화 교류 활동
· 방송·문화 교류 활동
· 국회 회담, 정부 부처 간 회담 및 각종 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