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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썰

[토마토티브이 2019-03-07]

법썰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새 국면... 진실은?>
- Q.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내용은?
· 김학의 차관 성 접대 사건 미궁... 왜?
· 가해자 없는 사건... 권력기관의 조직적 모의?
· 진상조사단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막았다"
· 총체적 검-경-청 조직적 수사방해 의심
· "사건 증거 누락한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
· 감찰기관의 비위 보고조차 무시한 권력기관
· 감찰기관에 이미 포착된 김학의 차관의 비위
·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된 조직적 수사 무마 사례
· 당시 힘 있는 법조계 인사들 별장에 모였나?
· 과거사위 "외압이 심하다.. 수사 불가능할 정도"
· 권력기관·스폰서 조직의 외압... 보이지 않는 주먹
· 한상대 총장, 이너서클과만 친분 쌓는 세심함 보여


- Q. 검·경 수사권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 버닝썬-경찰, 김학의-검찰 유착관계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