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썰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나경원 대표 연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 Q. 나경원 대표, '김정은 수석대변인' 언급 배경은?
· agent의 의미 '대변인'으로 아전인수?
· "agent 발언은 치밀한 계산이다"
· "민주당 반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 강해
· 민주당과 지지율 엇비슷한 시점서 기선제압용

- Q. 나 대표 발언, 법적으로 문제 있나?
· 나경원, 외신 차용해 책임 회피 전략
· 없어진 국가 원수 모독 죄.. 이해찬의 정치적 전술

- Q. 국회 윤리위 제소 대상으로서 정당한가?
· 국회법 45조와 46조, 질서유지 및 모욕 혐의 명시

- Q. '의원 300명 이상',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인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본질
· 나경원-황교안, 법적인 해석 두고 논란 부추겨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리한 자한당의 메시지로 봐야
· 정치적 발언으로 이슈 선점과 방향 설정 전략

- Q.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황교안, 당 대표 되면서 보수 색채 매우 강해져
· 황교안 "NYT 보도에는 왜 아무 말도 못 했냐"

- Q. 황 전 총리 당 대표 당선, MB 석방... 박근혜는?
· 4월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 두고 태극기 세력 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