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세금 부과 기준... 시세 미반영
· 정부도 인정한 공시지가 미반영... 개선 안돼
· 30~40%만 반영된 공시지가... 절반 뚝
· 정부 산정 68% 구체적 근거 미흡해
· 불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 국민 신뢰 못 받아
· "부동산 불평등 되레 정부가 조장한다"
·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정부 공시지가
· 참여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지가제... 현실화 미흡
· 공평과세 저해하는 불완전한 정부 공시가격제
· 공시지가 떨어지고 세율도 떨어지는 재벌특혜?
· 재벌 토지 소유 오히려 더 늘어... 10억 평 증가
· 서울의 5배 면적 재벌 소유로 더 늘어
· 불로소득=부동산, 시세 반영해야 공정경제 실현
· 세금폭탄? 조세저항? 보유세는 오르지도 않아
· 공시가 상승률 오히려 후퇴해 세금폭탄 아니야
· 특혜는 누리고 세금폭탄은 없는 '언론 프레임'
· 비정상적인 부동산 구조.. 보유세 실효 세액은 낮은 편
· 양도세는 거래 후 생기는 소득에만 과세.. 오해 없어야
· 투기 근절 주장하는 정부.. 언행일치 안되는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