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홍기용 교수(인천대학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검토, 가능성은?

▶Q.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사용 따라 소득공제 통해 세금 감면
· 현금 거래 비중 감소로 세원 투명성 제고 취지
· 세원 탈루 방지... 조세 공평성 확대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 배경은?
· 신용카드 보편화에 세원 투명성 호전 판단
· 과도한 조세지출은 조세 불공평 야기
· 23조 원 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

▶Q. 폐지 시 제로페이 활성화 가능할까?
· 신용카드 공제 축소, 제로페이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
· 근로자 41%가 면세저, 추가 공제 유인 떨어져
· 신용카드 후불 및 할부 기능 대체 불가

▶Q. 폐지 시 부작용 및 보완 가능 방법은?
· 현금 거래 유혹 따른 세원 불투명 야기
· 혜택 보는 이들 대부분 서민층... 축소 시 서민 증세 야기
· 급여 상승 시 비중 약화... 자연 해소 가능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치 · 확대 가능성은?
· 보편적 세제 혜택이란 점에서 장기 존치 예상
· 잦은 선거...증세 야기할 공제 축소는 사실상 어려워

▶Q. 개선 필요한 소득공제 제도는?
· 신용카드 공제 축소, 단순결제 수단 인상 조정
· 신용카드 공제 축소, 교육·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