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핫라인

진행: 김선영 앵커
전화: 박진아 기자(뉴스토마토 정치부)

<4.3특별법 개정되면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변하나?>
- 오늘 제주4.3희생자추념식은 어떻게 진행됐나?
·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 광장서 열려
· "다시 기리는 4·3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 주제
· 중앙정부·여야 정치인·종교계 인사 대거 참석
· '공소 기각' 판결 형상화한 퍼포먼스 '벽을 넘어'로 시작

· 다양한 추념 행사 통해 4.3사건 희생자 넋을 위로...
 도올 김용옥 '제주평화선언', 배우 유아인·전국 대표 6명
 젊은 세대의 결의와 다짐 낭독, 이낙연 국무총리의 헌화·분향,
 애국가 제창 및 참가자 전원의 국민의례,
 3세대에 걸친 가족사... 유족 사연 낭송 등 추념행사 거행

- 제주4.3특별법 처리 또 불발... 쟁점은?
- 4.3특별법, 개정되면 어떤 내용이 변하나?
· 개정안 5건,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계류
  야당의 개정안 문제 제기로 법안 처리 유보
· 정부 '신중검토' 입장 유지, 여야 간 입장 차이

· 적지 않은 배상액 규모로 개정안 통과 못해
· 희생자 1인당 평균 1억 2,000만 원, 총액 1조 8,000억 원
· 과거사 해결 내세운 현 정부, 쉽지 않은 상황,
 야당의 거센 반발, 또 다른 원인

· 4.3특별법이 개정 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명예 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 이뤄져

- 국회 통과 가능성 및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정부 부처 사이서 보상 문제 대한 의견 엇갈려
· 행안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특별법 개정 서둘러
· 기재부, 4·3 사건 배·보상...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어

· 국회, 정부에 단일안 제시 요구,
  지난 1일 국회서 배·보상 문제 등 이유로 처리 보류
· 제주도민·생존 희생자·유가족 등 연내 처리 촉구...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