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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무상교육 완성 속도내나?

[토마토티브이 2019-04-10]

▶ 뉴스 재구성
출연: 신태현 기자(사회부)

▷ 文정부, 무상교육 완성 속도내나?

1. 고교 무상교육 시행…내용은?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158만 원 절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적용…연 2조원 소요
고교 무상교육…OECD 국가 중 한국만 없어

2. 고교 무상교육의 효과는?
무상교육…"공공성 강화, 국가적 책임 완수"

3. 고3부터 무상교육…총선 노림수?
서두르는 무상교육…선거연령 하향 의식?

4.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 방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절반 교육청 분담
올 2학기 무상교육 총액 3,856억 원
추가 부담은 정부가 교육청의 2배 수준
무상교육, 문제는 돈…5년 뒤엔 대책 없어

5. 정부 발표대로 순항할까…남은 과제는?
재원 방안 없이 서두른 '무상교육'
교육청 예산 부담 '누리과정 사태'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