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권대중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역전세난 문제와 전망은?

▶Q. 역전세난 정의와 핵심 원인은?
[깡통전세 혹은 역전세?]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경우
· 집의 경매 처분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 세입자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원인?]
· 집값 하락에 전세 선호... 세입자 구하기 '난항'
· 임대사업자등록활성화로 세입자 지위 강화

▶Q. 역전세난 어느 정도인지?
·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전년 대비 11배 '급증'
· 일부 지방 세입자 구하기 '하늘에 별 따기'

▶Q. 전세가 추가 하락 가능성과 우려는?
· 전세가, 정부 규제 지속 시 당분간 하락할 것
· 일부 지역서 전세금 못 돌려줄 시 깡통전세 증가
· 집값 하락 지속 시 갭투자자들 주택 버릴 수도

▶Q.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될까?
· 서울은 수요 ▲ 지방은 ▼ → 양극화 가능성
· 집값·전세가 하락세, 지방보다 서울이 커
· 서울 및 수도권, 최근 가격 하락 시작
· 지방은 지역경제 침체로 수년째 하락 중

▶Q. 임대인 자금난, 실물경제로 이전 가능성은?
· 주택 소유한 임대인, 규제지역서 '대출 곤란'
· 임대인, 전세금 반환대출 불가... 세입자 없을 시 경매
· 경매 처분 증가 시 실물경제 영향 미쳐

▶Q.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과 과제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활성화
· 임대인 위한 전세금반환대출제도 도입 필요
· 규제보다 수요공급법칙 따라야 시장 안정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