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3년간 48兆 푼다…워라벨 정착될까?
[토마토티브이 2019-04-16]
▶ 뉴스 재구성
출연: 김하늬 기자(정책부)
▷ 생활SOC 3년간 48兆 푼다…워라벨 정착될까?
1. 생활SOC란?
SOC, 생산경제 기반이 되는 시설
생활SOC, 국민 생활 편익 위해 늘리는 시설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획기적으로 확충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형 복지 구축
2.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내용은?
생활SOC 확충에 3년간 48兆 푼다
정부, 2022년까지 생활SOC 30조원 투자
주민건강센터 66곳→110곳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에 12조 6천억 원
3. 생활SOC 확충…워라벨 문화 정착될까?
정부+지자체, 3년간 48조 투입, 삶의 질 향상"
우리 동네 문화·복지시설 확 늘어난다…
생활 SOC…고용·삶의 질·균형발전 '세토끼 잡기'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안전시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학생 돌봄체계 강화"
체육관 1400개, 공공도서관 1200개로 늘린다
시·군·구에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
4. 생활SOC, 경기 활성화에 도움될까?
"일자리·생활SOC 집중"
상향식으로…국가균형개발·일자리창출 '겨냥'
20만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기대
경기·일자리 동시 진작 효과
5. 총선 겨냥한 경기부양 카드 아닌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방식
생활SOC…총선용 선심 정책 논란
6. 향후 과제는?
생활SOC 예산 철저히 집행해야
인구 감소 지방, 문화센터·체육관 등 난립 가능성
세수도 불투명 '재정건전성 우려'
운영 잘못하면 생활SOC 애물단지 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