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고령자 면허 반납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은?

▶Q. 고령자 면허 반납 활성화 추진 배경은?
· 고령자 운전 인한 교통사고 급증이 배경
· 적성검사·인지검사 강화 및 면허 반납제도 '유의미'
· 작년부터 부산에서 시행, 최근 서울시 동참

▶Q.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 제도란?
· 반납 시 약 10만 원 가량 교통카드 지급
· 진주시, 운전면허 반납 시 5년 간 대중교통 무료
·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로 예산 소진... 예산 확보 급선무

▶Q.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진행 상황은?
· 서울시, 지난달 15일 시행 이후 2주 만에 3천 명 반납
· 부산시, 지난해 5천 명 반납...확보 예산 소모
· 면허 반납, 자신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

▶Q. 사고율(사망자수 감소) 변화 있나?
· 부산시 작년 고령자 운전 사고 52% 감소
·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다방면 대책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

▶Q. 해외 사례는?
· 고령자 면허 반납, 선진국서 시행 중인 대표 제도
· 日,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점차 확산 중

▶Q. 생계형 고령 운전자 위한 대안은?
· 강제 면허 반납,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역행... 조심해야
· 고령자 운전 일자리(택시), 중요 선택 사항
· 객관적 운전 능력 평가 및 첨단 안전장치 필요
· 생계형 운전 일자리 대안과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