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청년문제 해결될까?
[토마토티브이 2019-05-03]
▶ 뉴스 재구성
출연: 최병호 기자(정치부)
▷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청년문제 해결될까?
1. 청년정책관실 신설…배경 및 청년문제 실태는?
청년정책 당정청협의…국가 중장기 정책
청년정책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 구성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靑,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청년정책관실 직제 신설
3월 청년고용률 42.9%, OECD 기준 최악
2. 청년정책관실 구성 및 하는 일은?
총리가 의장 맡아 부처별 청년정책 통합 관리
청년기본법 통과 시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운영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계획
靑, 청년정책관실 중심…당정청 간 협력 강화
청년정책관실, 30대 배치해 눈높이 맞출 예정
3.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청년정책 내용 발표 후 야당 "총선용 정책" 비판
전반적 삶의 질 개선 정책 구현 강조
4. 청년기본법은? 국회 통과 속도낼까?
청년기본법, 지난해 중순 발의
세대' 생존권 보장…국가 의무로 규정
차기 총선서 2030 표심…청년기본법 통과 예정
5. 청년문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의 윤곽 나오지 않아
국가가 처음으로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청년정책만 단독으로 다루는 종합대책 발표
민주당, 6월 컨퍼런스' 개최
6. 청년문제…향후 과제는?
부처별 청년정책 통합관리…예산도 일원화
컨트롤타워…일자리문제 해결 실마리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