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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청년문제 해결될까?

[토마토티브이 2019-05-03]

▶ 뉴스 재구성
출연: 최병호 기자(정치부)
▷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청년문제 해결될까?

1. 청년정책관실 신설…배경 및 청년문제 실태는?
청년정책 당정청협의…국가 중장기 정책
청년정책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 구성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靑,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청년정책관실 직제 신설
3월 청년고용률 42.9%, OECD 기준 최악

2. 청년정책관실 구성 및 하는 일은?
총리가 의장 맡아 부처별 청년정책 통합 관리
청년기본법 통과 시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운영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계획
靑, 청년정책관실 중심…당정청 간 협력 강화
청년정책관실, 30대 배치해 눈높이 맞출 예정

3.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청년정책 내용 발표 후 야당 "총선용 정책" 비판
전반적 삶의 질 개선 정책 구현 강조

4. 청년기본법은? 국회 통과 속도낼까?
청년기본법, 지난해 중순 발의
񟭞 세대' 생존권 보장…국가 의무로 규정
차기 총선서 2030 표심…청년기본법 통과 예정

5. 청년문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의 윤곽 나오지 않아
국가가 처음으로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청년정책만 단독으로 다루는 종합대책 발표
민주당, 6월 񟭞 컨퍼런스' 개최

6. 청년문제…향후 과제는?
부처별 청년정책 통합관리…예산도 일원화
컨트롤타워…일자리문제 해결 실마리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