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크합니다
출연: 소순무(한국후견협회장)

▷ 후견제도와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한국후견협회…어떤 활동하나?
의사결정 부족…돕는 민법상의제도
피후견인의 재산·건강·신상관리의 책임
후견협회, 2017년 5월 사단법인 발족
첫 번째 사업,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협회, 민간영역의 중심…법정 기관을 목표

고령자 미래설계 후원센터 소개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사업 진행
신체기능·판단능력 저하 대비…법적 설계
의사결정 해 줄 대리인 정해 두는 것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안전하게 신탁
전화·이메일,한국후견협회 홈페이지 방문

고령화사회…권익 보호 위한 정부·시민의 역할은?
빠른 고령화, 저출산…우리 사회에 큰 짐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등 미래 정책 내놓아
재정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
고령자가 될 우리 모두의 인식 중요
노후,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흩어져 있는 법제 통합하는 과제 급선무

치매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법은?
성년후견 부가가치세 면세입법 이끌어
후견용역은 의료용역과 다를 바 없어
후견제도의 운영, 여러 국가기관 관여
협회는 후견제도 정착의 입법추진
의사결정 지원 활성화법 통과 되기를

후견제도와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중앙치매센터 통계…치매환자 75만 명
고령화 진행…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치매환자, 가족 혹은 전문후견인이 돌봐야
"후견지원법" 가장 중요, 시급한 과제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만드는데 관심·노력
자원봉사 마일리지·포인트 시스템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