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출연: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정치부)
▷"사교육비 통계개선" vs "사교육 경감대책부터"
당정 "사교육비 통계개선"…실효성 살펴보니

사교육비 통계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007년부터 실시
측정범위, 진로·진학 상담 및 인터넷강의 등
조사대상, 학부모· 담임교사 등 약 4만 명
매년 3월~10월 조사 실시, 이듬해 결과 발표
작년, 사교육비 19조 4,800억 원, 사교육 참여율 72.8%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과 안 맞다'…내용은?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 1,000원
당정 "현실과 안 맞는 수치, 시장에 혼란"
통계청장 "체감효과 높이도록 통계 개선"
'사교육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는 정부

통계 개선…사교육 경감 관련 없나?
"통계 작성보다 사교육절감 대책 주력해야"
'역대 최고' 사교육비…"정부 대책 내놔야"
통계 개선…보여주기식 정책 될 수 있다 '우려'

사교육 경감 위한 대책은?
'사교육 잡겠다' 강한 의지 보여줘야
영어몰입교육 시수 제한, 교육과정 개선 등 필요
학원 휴무일제 도입, 학원 심야교습 금지해야
대학 및 고교 입학제도 100% 균형선발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