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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대주주적격성 규제완화 찬반논란

[토마토티브이 2019-06-04]

▶ 뉴스 분석
출연: 최진영 기자(뉴스토마토 금융부)
▷인뱅 대주주적격성 규제완화 찬반논란

민주당과 금융위, 비공개 회의…내용은?
키움, 토스 예비인가 탈락…대책마련
정부,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 논의
대기업 중심 경제에 은산분리 필수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유는?
산업자본의 인뱅 소유 우려 제기

당정, 규제완화 논의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채권 증가…건전성 '악화'

규제완화 가능성은?
하반기 인뱅 인허가 심사는 현행대로
인뱅 인허가 평가 시스템 변경 가능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제외 법안 국회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