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서지용 교수(상명대학교 경영학부)

▶ 제2금융권 DSR 도입, 배경과 영향은?

▶Q.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차주 연소득 비율
· 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책
·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출공급 억제 정책

▶Q.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핵심 요지는?
· 상호금융 등의 평균 DSR 인하가 우선 목표
· 2021년까지 각 주체별 맞는 평균 DSR 감소 목표

▶Q. 제2금융권 DSR 도입 배경은?
· 시중 은행 DSR, 대출 억제 효과 있다 판단
· 대출 억제 효과 위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 최근 증가세인 가계 부채 안정화 목표

▶Q. 도입 실효성은?
· 가계 부채 증가 억제 효과 있어
· 대출 공급 정책으로 DST이 DTI보다 강력
· 은행권 전체 DSR, 최근 72%에서 48%로 인하

▶Q. 서민 대출 위축 우려 상존... 정부측 대안은?
· 제2금융권 이용 차주 대한 소득 인정 기준 보완
· 신고 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 실적 추가
· 신용정보사 추정 소득 인정 비율 확대

▶Q. 청약 포기나 미분양 등 속출 가능성은?
· 건설사, 2금융권 대출 이용 중도금 집단 대출 활용
· 건설사가 수요자에게 중도금 대출 이용 청약 유도 차질
· 향후 분양시장 활성화 제약될 것

▶Q. 보험 업계 미치는 영향은?
· 보험 계약 대출, DSR 제외... 타대출 이용 시 반영
· 대부업 대출, DSR 제외... 타대출 이용 시 반영
· 향후 타기관 대출 고려 차주에게 보험사 대출 실적 반영
· 보험 업계 대출 영업 제한적 차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