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최기철의 "토크 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토마토티브이 2019-06-11]

▶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대출 광고 실태와 문제점은?
대출 광고…대부분은 허위, 과장광고
돈이 급한 분들의 급박한 심리 이용
개인정보 탈취…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소비자와 정부, 대출 광고 대응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서민맞춤대출서비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속출
허위·과장광고, 철저한 단속·처벌 강화 필요
대부업 광고 시 업체명, 이자율 등 명시해야

불법 대출중개업체, 증가 이유는?
돈 빌리기 어려울수록 암시장은 활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판단 기준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DTI 와 DSR 차이점은?
DSR,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능력 심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배경은?
상환능력 심사,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 취급
담보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 이루어져
DSR 고려…상환능력 심사 관행 확립 유도
취약차주 등 금융접근성 제약 않도록 보완
제2금융권, DSR 운영방식상 필요한 보완 추진

기존 대출, 규제 지표의 적용 대상인가?
2019년 6.17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단순 만기 연장은 DSR 미적용

DSR 규제 대한 의견은?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DSR 제외
예·적금담보대출, 원금상환액 DSR 배제
예·적금담보대출, 이자상환액 DSR 포함
상용차금융,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

금융소비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맞춤대출서비스'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상담받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