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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의 "토크 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토마토티브이 2019-06-18]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앵커
출연: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한 이유는?
'금융광고'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
시민의 눈으로 허위·과장광고 색출

시민감시단, 어떻게 구성되나?
총 300명 내외로 구성(임기 2년)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 있게 선발

불법광고 감시대상은?
'금융광고' 주된 감시대상
부당하게 심의받지 않은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감시단 운영방식은?
신고하면 수당 나오나?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통해 신고
'신고수당'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신고창구 개설·감시단의 신고 접수
신고수당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제재금 부과대상 될 경우 포상금 지급
연말, 우수감시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어떻게 처리되나?
확인·검토 후 게시중단 요청 등 자율조치
필요시 행정제재 위해 금감원 통지

감시단 모집 일정은?
'감시단' 7월 모집공고, 8월 발족
'감시단' 9월부터 본격 운영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법제화 내용은?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 부과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적으로 보장
신용상태 개선有…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신설
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 임직원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 부과

변경된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절차는?
인터넷·모바일 통해 재약정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대국민 안내·홍보 강화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요 내용 안내
영업점서 홍보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포 등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