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 전기세 누진제 개편, 내용과 전망은?

▶Q. 정부 '전기세 누진제 개편방안' 골자는?
· 18일, 한시적 누진 구간 조정 확정
· 현행 누진제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에 187.9원, 3구간에 280.6원 부과
· 1안 적용 시 하계 누진구간 확장

▶Q. 개편안의 문제점은?
· 누진제 완화 의한 전력소비 증가 대책 부재
· 누진제 완화 의한 비용 부담 방안 부재
·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 대안 부재

▶Q. 한전 적자 불가피? 예상 손실액과 대책은?
· 2018년 누진제 비용 3,587억 원 한전 부담
· 한전, 이번 완화로 2,847억 원 추가 부담 예상
· 한전 손실액 대한 정부 대책 전무

▶Q. 한전 전기료 원가 공개... 누진제 완화 분위기 여파?
· 전기료 원가 공개, 한전의 '정부 반기' 분석
· 한전, 공개된 공기업... 일반 주주 의견 무시 안 돼

▶Q. 누진제 개편 향후 수순은?
· '산업용' 전기와 대립 구도 조장, 매우 어리석어
· 산업용 전기 10년간 6번 인상... 現 가정용 전기와 가격 비슷
· 산업용 전기 인상 시 제품 원가 인상 불가피
· 소비자, 이기적인 선택 할 수밖에 없어
· 누진제 자세한 설명 부재... 최대 피해자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