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당정 '사회적가치' 강조…공공기관, 공익성·수익성 잡기 고민
출연: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정치부), 신태현 기자(뉴스토마토 사회부)

전화: 고광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회적 가치 비중은?
당정 '사회적가치' 강조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급 공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 점수표 7월 예정'
'사회적 가치' 영향, 7월 확인 가능
사회적 가치 배점, 전년비 50%↑
경영평가서 '사회적 가치' 배점·비중 늘어

경영실적 공익성· 수익성…정부 의중은?
사회적 책임 강조…실적 하락 불가피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불합리 관행 개선
"사회적 가치" 경영효율화 가능할 것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반영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논의 과정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의원 발의
민주당, 법안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사회적 가치, 매년 별도로 평가"
자유한국당 등 법안 논의 반대
공공기관, 공익성·수익성 잡기 고민

서울시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성은?
서울시 산하 기관 평가 대상 '25곳'
기업 성격 강한 기관은 '투자 기관'
출자·출연 기관, 서울시가 자체 평가
출자·출연 기관, 사회적 가치 배점 20점
투자 기관의 배점 36점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은?
산하기관이 체감하는 바는?
서울교통공사 91.6점 1위
농수산식품공사·시설공단 전체 평점 1,2위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평점 1위
여성가족재단 전체 평점 역시 1위

'사회적 책임' 범위·배점 확대한 이유는?
사회적 책임 20점, 재분류 의도는?
사회적 책임 비중↑, 경영 효율성 등 약해질까?
청년 의무고용제 시범도입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