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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저가분양의 늪'

[토마토티브이 2019-07-02]

▶ 뉴스 분석
출연: 왕해나 (뉴스토마토 기자)
출연: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저가분양의 늪'

지역주택 조합이란?
소형·무주택자, 주택 마련 위한 제도
착공신고 등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
사업 규모 작아 추진비용 상대적으로 적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분양가 '절반'

지역주택 조합…무엇이 문제인가?
토지매입 지연 등 문제 발생 '우려'
조합 분담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조합원 가입한 후 탈퇴 쉽지 않아
실제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21.9%
시행사, 사기에 가까운 말로 '현혹'
서울 홍보관 30여 곳…저렴한 가격에 '솔깃'
전국에 피해자 속출…조합 상대로 소송도

정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처방안은?
정부, 2016년 기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정부,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국회, 올해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파행과 건설업계 반대로 논의 못해
건설업계, 개정안 지나친 규제 '반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건 변화…탈퇴 가능?
조합 탈퇴…민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주택법 개정, 이전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