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2윤창호법' 시행, 배경과 실효성은?

▶Q.'제2윤창호법'이란?
· 제2윤창호법, 기존 음주운전 적발 대비 엄격한 기준
·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0.05%→0.03%)
· 사망 인한 면허 취소 시 운전 면허 결격 5년으로 강화
· 음주운전 사고 인한 면허 취소 기준, 2회로 강화
· 음주 측정 불응 처벌 기준 강화

▶Q. '제2윤창호법' 시행 배경은?
· 음주운전, 행위의 중대성 대비 처벌 가볍다는 지적
· 최근 부산 음주운전 사건 계기, 강력한 처벌 요구 증가
· 음주 상태 운전 관련 행정처분 수준 강화

▶Q. 전일 과음 후 출근 시 음주운전 적발되나?
· 전일 저녁 9시 이후 음주 시 명일 오전 운전 지양해야

▶Q. 처벌 강화 실효성 있을까?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0~8시, 153건 적발
· 올 1~5월 일평균 음주 운전 단속건수 대비 절반 수준
· 아직은 처벌 강화 실효성 논하기 일러

▶Q.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음주운전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가장 중요
· '음주운전 = 살인'이라는 인식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