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연결
▶ 전화: 신태현(뉴스토마토 기자)

▷ '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여부 대법 판결

'유승준 입국 여부 대법 판결' 내용은?
대법 "입국금지, 절차상 형평성도 안 맞아"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1·2심 판결 뒤집은 3심…파기환송
"비자 처분 결과도 처분서 없어"

유승준, 지금까지 입국 막을 이유 없다?
추방되도 원칙적으로는 입국제한 5년
"유승준 입국금지 사유 소멸"

유승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대법 판단 이어지면 입국 가능 전망
'대한민국의 이익' 범위 논란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