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뉴스토마토 기자), 왕해나(뉴스토마토 기자)
▶ 전화: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분양가 상한제' 임박…시장 "사회주의 발상"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당정청 공감대?
김현미 장관, 어제 대정부질문서 "도입 필요"
"분양가 상승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2배"
국토부 "정책방향 결정 안돼…실무작업 미정"
총선 출마 앞둔 김현미…후임에 결정권 넘겨?

분양가 상한제, 3분기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현행제도 유지한 상태에선 입법 無"
현행 규정강화, 소급적용 땐 입법 필요
시장 "규정강화 뻔해…3분기 중 발의될 것"

분양가 상한제 찬성 55.4%…국회 '촉각'
민주당, 반대 여론 없이 '찬성' 분위기
한국당, 당론으론 반대…장제원 "제도 필요"
자사고 논란처럼 총선 앞두고 여론 의식
분양가 상한제 찬성 55.4%…반대 22.5%

'분양가 상한제' 어떤 부작용 예상되나?
업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
재건축·재개발 연기 또는 중단 가능성
일부 지역 '로또 분양' 생길수도
값싼 자재 사용으로 부실아파트 나타날 수도

반대 진영 "집값 되려 오를것" 의미는?
전체 주택공급 줄어들 가능성도
서울 신규공급 물량은 많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중단 또는 연기될 수도
지난번 상한제 확대 이후 주택 공급 13만채↓

'분양가 상한제' 상쇄할만한 대안은?
상한제 적용 지역 일정한 '과열 지역' 국한해야
상승률초과 주택 대상에 들 듯
채권입찰제 재도입도 거론
"수요자 부담 가중시키는 구시대적 방안" 반발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검토’도입 예고?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 초기 '반짝 효과', 장기적 효과無 주장도
2007~2014년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집값도 잡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할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