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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노동계 "반발"

[토마토티브이 2019-07-12]

▶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뉴스토마토 기자), 왕해나(뉴스토마토 기자)
▶ 전화: 신태현(뉴스토마토 기자)
▶ 전화: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노동계 '반발'

내년 최저임금 8,590원…전년비 2.9%↑
내년 1월 1일부터…월급으로 179만 5,310원
11차 회의 전 사측 '인하 또는 동결' 주장
노측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켜라"
사측 안 Ǝ,590원', 위원 27명 15명 투표

11차 회의 결렬 우려에도 대승적 합의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최저임금 인상 반대"
민노총, 최저임금 회의 보이콧하다 극적 참여
소득양극화 해소와 속도조절론 모두 고려
“인상 억제하되 동결은 막아”…노사 실리 챙겨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좌절
임기 내 연평균 ཋ%'씩 올라야 달성 가능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
노동계 반발…"문재인정부 개혁의지 상실"

최저임금 인상률…노동계·경영계 반응은?
노동계 "실질적 삭감"
경영계 "동결 못해 아쉽다"
시민단체 "낮은 인상률 보완해야"
다음 최저임금 인상률, 동일? 인상?
경제 상황 비슷하면 인상률 유사할 전망

민주 "노사합의 환영"…한국 "재심의 해야"
민주당 "임금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한국당 "작은 폭탄이라도 폭탄은 폭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은?
경영계 "아쉽지만 낮은 인상률 만족"
중기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논의해야"
경총 "부작용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규모별 차등화 반드시 도입"
"장외투쟁과 정치운동 이어갈 것"
편의점협의회 "최저임금인상은 '사약'"

노동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공수표'"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자본 편에 섰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 일어났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안에 이의제기 예정

최저임금 결정, 바뀔 수 있나?
최저임금 의결 후 24일간 이의제기 기간
노동부 장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그동안 이의제기에 재심의 사례 없어
8,590원 최저임금 확정 가능성 높아

내년도 8,590원 최저임금 적절한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최저임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합리적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