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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해군 2함대 미스터리

[토마토티브이 2019-07-17]

▶ 법썰
▶ 출연: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

▷ 풀리지 않는 해군 2함대 미스터리
국방부, '허위자백' 해군2함대 직무감찰
병사에 허위자백 요구한 2함대 영관장교 형사 입건
해군 2함대사령부 거짓자수 "대가성은 없어"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
병사는 다음달 중순 전역 앞둔 상태

허위진술 강요, 어떤 문제인가?
직무감찰은 무엇인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
병사는 다음달 중순 전역 앞둔 상태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문책 어디까지?
관련자들 처벌수위 놓고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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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분식회계' 직접 겨눈 검찰…삼바 대표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본류 관련 첫 청구
분식회계 관련 법원 첫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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