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배경과 효과는?

▶Q.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 새 법 제정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한 두 조항 신설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배경은?
· 대한항공 땅콩 사건·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사회 문제 대두
· 위디스크 직원 폭행·간호사 '태움' 문화 등 계기
· 2018년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예기간 후 시행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는?
· 직장 내 지위·관계 등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
·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

▶Q. 괴롭힘 인지 측면에서 실효성 존재하나?
· 직장인들이 '괴롭힘'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원 대한 피해가 큰 장벽
· 신고자 피해 안전장치 있으나 현실적 문제 있어

▶Q. 해외 사례가 있다면? 효과는?
· 직장 내 괴롭힘 '법 제정' 국가, 프랑스·호주 등 소수
· 日, 입법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괴롭힘 방지 나서

▶Q. 현실적인 효과 위해 필요한 것은?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괴롭힘 방지 포함 의무화
· 가해자 징계 규정 신설, 노동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구체적 내용 기재돼야